법무법인 프런티어 시사법률 법정 칼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프런티어입니다.

2/13(목) 신정우변호사 시사법률 법정 칼럼 내용을 요약하여 안내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무죄 포인트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에대한 최근 판결경향을 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못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어서 무죄선고된 판례도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자신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알바를 찾았었고,

둘째, 업무지시 과정에서 불법 암시가 없었으며,

셋째, 수금 등의 은밀한 지시에 따르지 않았으며,

넷째,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하며, 신분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고,

다섯, 반복적 수금행위가 없었습니다.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도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무죄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