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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사건 경찰 무혐의종결 실제 사례 | 법무법인 프런티어 | 형사전문변호사 | 포항변호사 | 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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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성매매 처벌 수위

유죄 인정 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 및 권유: 실제 성매매를 하지 않았더라도 권유(미수)만으로도 처벌받으며, 성적 대화를 나눈 경우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2. 단계별 대응 전략

변호사는 혐의를 받는 경우 상황에 따라 다음 두 가지 전략을 제시합니다.

1단계 (성매매 혐의 자체 부인): 만남은 가졌으나 성관계나 성매매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전략입니다. 주로 채팅방 대화 내용에 직접적인 성매매 언급이 없을 때 유효합니다.

2단계 (미성년자 인식 부인): 성매매 사실은 인정하되,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음을 입증하는 전략입니다. 고의성이 부정되면 일반 성인 성매매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낮아지거나 기소유예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3. 실제 무혐의 종결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이 오픈 채팅으로 미성년자를 만났으나 성매매 혐의로 입건된 사례입니다.

대응 및 결과: 변호인은 채팅 내용에 성관계 암시가 없다는 점을 포착하여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변론을 펼쳤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최종 처분: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성매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4. 결론 및 조언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사회적 비난과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중대 범죄이므로,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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