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평택변호사, 퇴사했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회사를 그만두었는데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이 나오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 형사 고소, 민사소송 중 어느 길을 택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이 정한 지급 기한과 사업주 책임을 알면 순서를 잡기 쉽습니다.
Q1퇴사하면 임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이 금품에 포함됩니다. 지급 기한이 지나면 체불이 되므로 퇴직일, 마지막 근무일, 미지급 항목을 먼저 정리하세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 입금 내역이 기본 증거입니다.
Q2사업주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제36조를 위반해 임금 등을 주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7조 제1항). 최근 개정으로 이 법정형이 이전보다 높아졌습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기지 못합니다. 다만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체불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같은 조 제2항). 평택에 있는 사업장이어도 신고 방식은 같습니다.
Q3늦게 받으면 이자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 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해 연 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7조 제1항). 천재지변 같은 사유로 지급을 늦춘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자는 노동청 진정 단계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민사소송에서는 청구취지에 함께 넣습니다. 체불 금액이 확정되면 이자를 계산해 두어야 합의 협상에서 쓸 수 있습니다.
Q4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퇴직한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회생절차 개시나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임금을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진정과 병행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확정된 서류를 갖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택 사업장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할 수 있는지 사업장 소재지와 사업주 주소지를 확인하세요.
체불 사건은 증거 정리와 청구 순서에 따라 받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내역을 모아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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