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전문변호사,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나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으면 당장 출퇴근이나 일이 막힙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면허 처분 자체를 다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기한이 짧아서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Q1면허취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운전면허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면허취소나 정지를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그 재결에도 불복할 때 행정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음주운전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는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처분의 구체적인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음주 전력, 사고 여부를 반영해 정해지고 이 수위가 과하다는 점이 행정심판의 쟁점이 됩니다.
Q2행정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나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고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제3항).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같은 조 제4항).
면허취소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세요. 형사 사건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Q3심판 중에도 면허 효력을 멈출 수 있나요?
심판청구만으로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다만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면 위원회가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직업이라면 소득 자료와 가족 부양 상황, 대체 교통수단이 없다는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이 소명 자료가 집행정지뿐 아니라 처분 수위를 낮추는 판단에도 쓰입니다.
Q4형사재판 결과와 면허 처분은 서로 영향을 주나요?
형사처벌과 면허 처분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벌금형이 나왔어도 면허 처분을 다툴 수 있고 반대로 처분이 줄어들어도 형사 책임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낸 반성 자료, 치료 이수 내역, 재범 방지 계획은 행정심판에서도 정상 참작 자료로 쓰입니다. 평택경찰서 단속 뒤 통지서가 도착했다면 형사 대응과 행정심판 청구를 같이 설계하세요.
면허 처분은 청구 기한이 짧아 놓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처분 통지서와 단속 서류를 가지고 기한 안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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