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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

평택형사전문변호사,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다면 고소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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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앱에서 입금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는 피해가 계속됩니다. 형사 고소로 처벌을 구할 수는 있지만 돈을 돌려받는 일은 별도의 절차가 필요해서 순서를 알고 움직여야 합니다.

Q1중고거래 사기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A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면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이 형량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됩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처음에는 보낼 생각이었다가 사정이 생겨 못 보낸 경우라면 속인 시점이 언제인지가 쟁점이 되어 사기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2신고하면 입금한 계좌를 바로 묶을 수 있나요?

A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하지만(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이 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2호). 중고물품 판매를 가장한 사기는 이 법의 지급정지와 환급 절차를 그대로 쓰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신고하면서 거래 계좌, 판매 글, 대화 내용을 제출하면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자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돈이 다른 계좌로 옮겨질 수 있으므로 피해를 안 즉시 신고하세요.

Q3고소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피해금 반환은 별도입니다. 피고인의 유죄판결이 선고될 때 법원이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입금 내역과 거래 내용을 증거로 정리해 두면 이 요건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반환 약속 범위를 문서로 남기세요.

Q4평택에서는 어디에 어떻게 고소하나요?

A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은 평택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고 수사 결과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소장에는 거래 일시와 금액, 계좌번호, 판매자 연락처와 대화 내용을 첨부합니다.

같은 판매자에 대한 다른 피해 신고가 이미 접수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민사 가압류를 함께 검토해서 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는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 추적과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거래 화면 캡처와 이체 내역을 지우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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