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평택형사변호사, 문자로 겁을 주는 말을 했다면 협박죄로 처벌되나요?
다투다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상담이 많습니다. 협박죄는 말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성립 여부가 갈리고 합의의 효과도 다른 죄와 다릅니다.
Q1어떤 말이나 문자가 협박죄가 되나요?
사람을 협박하면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제1항). 협박은 상대에게 해악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내용은 생명이나 신체 외에 재산이나 명예에 관한 것도 포함됩니다.
법원은 말의 표현만이 아니라 말하게 된 경위, 두 사람의 관계, 평소 행동, 상대가 실제로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감정이 격해져 나온 막말인지, 실제로 해를 가할 듯한 의사를 전한 것인지가 구분 기준이 되어 문자와 통화 녹음의 앞뒤 내용이 중요합니다.
Q2상대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협박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으면 재판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수사 단계에서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처벌불원 의사는 분명하게 문서로 남겨야 하고 합의금 액수나 조건이 뒤에 분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직접 찾아가 합의를 구하면 또 다른 협박 시비가 생길 수 있어 평택에서 사건이 접수됐다면 변호인을 통해 진행하세요.
Q3흉기를 들었거나 여러 명이 함께하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거나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면서 협박하면 특수협박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4조). 특수협박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합의의 효과가 일반 협박과 다릅니다.
평택에서 일어난 사건은 평택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가 많고 사건이 송치되면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위험한 물건이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Q4고소하겠다는 말이나 폭로하겠다는 말도 협박인가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범위 안의 말은 협박이 되지 않습니다.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을 하겠다는 정도는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권리와 무관한 이익을 요구하면서 폭로하겠다고 하면 협박이나 공갈이 될 수 있습니다.
요구한 내용이 정당한 권리에 근거했는지와 수단이 사회 통념에 맞았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기록 전체를 보존하고 조사 전에 상담하세요.
협박 사건은 문자 한 줄의 해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화 기록을 지우지 말고 경찰 출석 전에 상의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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