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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이혼변호사,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이행명령과 감치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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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양육비를 정했는데도 몇 달씩 입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우는 쪽은 생활이 막막해집니다. 법원을 통한 강제 수단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한 제재가 따로 있어 어느 쪽부터 쓸지 정해야 합니다.

Q1양육비를 안 주면 법원에서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이나 조정조서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7조 제1항).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권리자의 신청으로 30일 범위에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 평택에 사는 부부라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신청합니다.

Q2앞으로 받을 양육비까지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으로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3조의3 제2항, 제4항).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30일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감치 신청 사유가 됩니다(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3호). 급여나 부동산이 있다면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어서 상대방의 재산 파악이 먼저입니다.

Q3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같은 제재도 가능한가요?

A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내지 않는 채무자에게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가 가능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5까지).

대상은 대통령령이 정한 사람이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합니다.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면허 정지처분 요청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제재는 법원 명령을 먼저 받아야 가능하므로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지, 이행명령 신청을 해 두었는지부터 확인하세요.

Q4양육비를 대신 먼저 받는 제도도 있나요?

A

양육비 채권자는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1조의6 제1항). 선지급 신청에서 소득 요건 조항은 삭제되었고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처럼 이행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기간은 시행령과 이행관리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행관리원 지원과 법원 이행명령 신청은 함께 진행할 수 있어서 처음부터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계하세요.

양육비 미지급은 증거 정리와 신청 순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이혼 판결이나 조정 서류와 입금 내역을 모아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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