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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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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받을 몫이 사라지기 전에 쓸 수 있는 보전 수단과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나요?

A

가정법원은 가사소송 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의 처분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청구권을 지키려고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2법원의 사전처분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같은 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래서 가압류처럼 재산을 직접 묶는 수단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되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4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두면 이 기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의 예금과 부동산, 보험, 주식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면 보전 신청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은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재산 목록과 최근 거래 내역을 정리해 소송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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