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어떻게 막을 수 있나요?
이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예금을 인출하거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에서 받을 몫이 사라지기 전에 쓸 수 있는 보전 수단과 이미 처분된 재산을 되돌리는 방법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Q1상대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미리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 사건이나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도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2항). 가압류는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상대의 부동산이나 예금 같은 재산의 처분을 묶어 두는 제도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재산분할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그 청구권을 지키려고 부동산이나 예금채권을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하기 전에 상대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2법원의 사전처분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가정법원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상대방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사전처분은 집행력이 없지만(같은 조 제5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그래서 가압류처럼 재산을 직접 묶는 수단과 사전처분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이미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재산분할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이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사정을 몰랐다면 취소가 제한되고,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내야 합니다(같은 조 제1항 단서, 제2항).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는 5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으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되면 바로 등기부와 거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Q4재산분할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소송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두면 이 기한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평택에 주소를 둔 부부의 이혼소송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서 다루게 됩니다. 소송 전에 상대의 예금과 부동산, 보험, 주식 계좌 내역을 정리해 두면 보전 신청을 서두를 수 있습니다.
재산 보전은 시기를 놓치면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상대의 재산 목록과 최근 거래 내역을 정리해 소송 전에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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