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평택변호사,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사 갈 집을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사 전에 해 둘 조치와 보증금을 받아 내는 절차,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Q1이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하면 주민등록을 옮기는 순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평택시나 안성시의 주택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이 관할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끝나면 이사를 해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고(같은 조 제5항),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8항). 계약이 끝난 것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 임대인이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Q2집을 비워 줘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집의 인도는 동시에 이행하는 관계라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을 비우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민법 제536조 제1항). 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할 때도 집을 먼저 넘기지 않아도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전입신고와 점유를 마친 대항요건에 계약서의 확정일자까지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다만 집을 낙찰받은 사람에게 집을 넘겨주어야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같은 조 제3항) 배당과 명도 시점을 맞춰야 합니다.
Q3집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다툼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적게 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이의신청이 나오면 보증금반환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와 별개로 집주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해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임차 주택에 근저당 같은 선순위 권리가 많거나 집값이 떨어진 경우에는 경매로 돌려받을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등기부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계획이 급하더라도 임대인과 새 계약 날짜를 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으세요.
보증금 사건은 이사 전에 한 조치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와 등기부, 문자 기록을 가지고 평택 사무소로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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