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형사
평택형사전문변호사, 단체 채팅방에서 한 말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나요?
카카오톡 단체방이나 SNS에 남긴 한마디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이 어떤 죄가 되는지, 둘이 나눈 대화는 어떤지,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정리했습니다.
Q1명예훼손과 모욕은 어떻게 다른가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 모욕은 사실을 말하지 않고 경멸하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고 그 사실이 진실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형법 제307조). 진실한 사실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310조). 모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같은 법 제311조).
Q2단체방이나 일대일 대화도 해당하나요?
두 죄 모두 "공연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단체방은 쉽게 인정되고 일대일 대화라도 상대가 다른 사람에게 전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을 드러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거짓이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상대가 처벌을 원하는지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갈립니다.
Q3고소를 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명예훼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형법 제312조 제2항).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사건을 끝낼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제6호, 제7호). 합의를 추진하되 대화 전체 맥락과 표현의 정도, 상대가 먼저 한 말을 자료로 정리해 두세요. 사과 문자를 보낼 때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읽히지 않게 표현에 주의해야 합니다.
말로 인한 사건은 대화 전체의 맥락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대화 원본을 지우지 말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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