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평택음주운전변호사,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합의해도 처벌되나요?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고 상대가 다쳤다면 음주운전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고 형사책임이 더해지고 합의와 보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용되는 법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Q1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보통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4조 제1항).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이 특례에서 빠집니다(같은 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 제4조 제1항 제1호). 합의서를 받고 보험처리를 해도 기소될 수 있고 합의는 처분 수위와 양형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Q2더 무겁게 처벌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술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입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1 제1항).
이 조항이 적용되려면 수치뿐 아니라 실제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사고 경위와 운전 모습, 사고 직후의 상태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함께 적용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3사고 뒤 현장을 떠나면 어떻게 되나요?
사고를 내고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인적 사항을 알려 주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제148조).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됩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술이 깰 때까지 숨었다가 나타나는 행동은 도주나 증거 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면허도 음주운전 자체로 취소나 정지 대상이 되므로(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형사 대응과 행정 대응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음주 사고는 수치보다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가 사건의 무게를 정합니다. 사고 직후부터의 기록을 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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