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혼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야 하는데 법이 정한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인정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와 소송 순서,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Q1어떤 사유가 있어야 재판으로 이혼할 수 있나요?
민법은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의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불명 3년 이상, 그리고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이혼 사유로 둡니다(민법 제840조). 실무에서는 마지막 사유인 혼인 파탄을 가장 많이 주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는 청구는 다른 쪽이 미리 동의하거나 용서했을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 그 일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같은 법 제841조). 폭행, 가출, 장기간 별거, 금전 문제처럼 여러 사정이 겹치면 이를 종합해 파탄 여부를 판단합니다.
Q2소송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이혼소송은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 없이 소를 내도 법원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소송 없이 끝나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 이어집니다.
관할은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살면 그 법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공통 주소지나 상대방 주소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같은 법 제22조). 부부가 평택시나 안성시에 살고 있다면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도 같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Q3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거나, 파탄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쌍방의 책임이 비슷해진 경우 등 예외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정이 있다면 증거를 모아 두는 것이 중요하고 반대로 책임을 추궁받는 입장이라면 파탄의 경위와 별거 기간, 자녀 양육 상황을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소송을 내기 전에 사유 주장과 증거를 먼저 점검하세요.
재판상 이혼은 사유 주장과 증거가 서로 맞아야 합니다. 혼인 기간과 별거 경위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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