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민사
평택변호사,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며 갚지 않을 때,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시효와 증거를 점검하고 알맞은 절차를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을 돌려받는 순서와 관할 법원,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때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Q1소송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 이체 내역, 빌려 달라는 메시지, 갚겠다는 약속이 담긴 대화가 있으면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64조) 변제기부터 기간을 따져 봐야 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최고)은 그 자체로 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하고,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바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가요?
상대가 빚을 인정하고 있어 다툼이 없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 상대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같은 법 제470조 제1항, 제474조),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같은 법 제472조 제2항).
소송은 상대방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고, 금전 채무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갚는 것이 원칙이라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조, 제8조, 민법 제467조 제2항). 그래서 돈을 빌려준 분이 평택시에 산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Q3상대가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려 하면요?
소송 전에 상대의 부동산이나 예금, 급여를 가압류해 두면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가압류에는 시효를 중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제2호).
판결을 받은 뒤에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고, 재산을 알 수 없으면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재산명시로도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대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74조 제1항).
대여금 사건은 시효와 증거를 먼저 점검하고 절차를 고르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택지원·평택지청과 같은 평남로에 있는 평택 사무소에서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함께 살펴 드립니다.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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