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상간
평택이혼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뒤 이혼 여부와 별개로 외도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자 위자료가 인정되는 요건과 증거를 모을 때 주의할 점, 청구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Q1어떤 경우에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에 한정되지 않고 부부의 정조 의무에 반하는 부정한 행위를 넓게 포함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야 하고, 부부가 이미 장기간 별거하는 등 혼인이 사실상 파탄된 뒤의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2증거는 어떻게 모아야 하나요?
메시지, 사진, 숙박 결제 내역, 배우자가 사실을 인정한 녹음 등이 주로 쓰입니다.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 녹음에 해당하지 않지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배우자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 메시지를 보거나 위치추적 앱을 몰래 설치하는 것도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문제되면 위자료 소송보다 더 큰 부담이 생기므로 수집 방법을 먼저 점검하세요.
Q3언제까지 청구해야 하고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므로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766조). 의심만 한 시점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인지까지 알게 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금액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파탄 여부, 발각 뒤의 태도 등을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합의로 끝낼 때는 금액과 함께 접촉 금지, 비밀 유지,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 포기 같은 조항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간 소송은 시효와 증거 수집 방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알게 된 시점과 가진 자료를 정리해 상담해 주세요. 상담 010-3397-9575. 이 글의 답변은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 공은택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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