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성범죄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거나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화상 등을 말합니다(아청법 제2조 제1호·제5호).

실제 인물이 아닌 그림이나 합성물도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으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등장인물의 외모와 신체 발육 상태, 영상의 내용과 맥락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아청법 제11조 제5항). 벌금형이 없어 기소되면 정식재판을 받게 됩니다.

내려받지 않고 스트리밍으로 본 경우도 시청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배포·제공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더 무겁습니다(같은 조 제3항). 성인이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을 소지·시청한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적용되어 처벌 기준이 다릅니다.

대부분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와 컴퓨터, 클라우드 계정을 확보한 뒤 포렌식으로 파일 개수와 내려받은 시점, 경로를 분석합니다. 조사 전에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지워도 복원되는 경우가 많고,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아청법 제56조 제1항). 파일의 개수와 취득 경위, 재범 방지 노력이 처분 수위를 가르므로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