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승패는 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을 몰랐고, 그 모름에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스티로폼을 공급받던 거래처의 물품대금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제3자에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청구액은 약 5억 9천 5백만 원이었습니다.
원고는 거래처가 과거 백지 상태로 작성해 둔 채권양도계약서를 수년 뒤 보충해 채권을 양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거래처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대에게 거액을 청구받은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백지 상태로 작성된 양도계약서를 수년 뒤 보충한 행위가 유효한지,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었는지, 양도금지특약의 효력과 원고의 악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거래처가 맺은 물품공급계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라는 별도 표제 아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채권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특약이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어 있던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항목으로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 변론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다음 원고의 양수 경위로 눈을 돌렸습니다. 원고는 5억 원이 넘는 채권을 양수하면서 그 채권이 생겨난 근거인 물품공급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백지로 작성된 채권양도계약서의 빈칸도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야 채웠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두 사정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주장의 방향은 원고의 주의의무 위반이었습니다. 거래 관행상 거액의 채권을 사들이는 사람이라면 근거 계약서부터 확인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채권의 성질, 거래 규모, 양도금지특약이 적힌 형태를 함께 놓고 보면 원고가 특약을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변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양도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가 중대한 과실로 양도금지특약을 알지 못했으므로, 의뢰인에게 채권양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원고가 청구한 595,764,000원과 지연손해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에서 벗어났습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런 양수금 소송이 제기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거래처의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람이 갑자기 대금을 청구해 오면, 지급을 서두르기 전에 원래 계약서에 양도를 막는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계약서가 언제 어떻게 작성되었는지, 양도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받았는지도 함께 남겨 두면 다툴 지점을 가려내기 쉽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서에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채권양도는 언제나 무효가 되나요?
A. 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모든 경우에 양도가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수인이 특약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채무자는 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어떤 사정에서 특약을 몰랐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Q. 채권양도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양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하나요?
A. 통지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확인 없이 지급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양도가 유효하지 않았다면 원래 거래처에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 전에 계약서의 양도금지 조항, 양도 경위, 통지 방식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Q. 양수금 소송을 당하면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A. 거래처와 맺은 원래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와 첨부 서류, 대금 청구와 지급에 관한 거래 내역이 기본입니다. 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시기와 보충된 경위를 알 수 있는 자료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자료가 쟁점에 맞는지는 소장의 청구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