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어떤 사건이었나요?
청산금이 얼마가 되느냐는 평가 기준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크게 갈릴 수 있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에 대한 매도청구에서 매매대금을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볼지, 매도청구 의사표시가 도달한 날 기준으로 볼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었습니다. 최근 바뀐 도시정비법 규정과 판례가 청산금액에 직접 영향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건축정비사업구역 안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이후 조합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합이 청구취지에서 내세운 금액은 86,800,000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금액이 부동산의 실제 가치에 못 미친다고 보았습니다. 다툼은 청산금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산정하느냐에 모였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현금청산대상자가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중에 법원감정평가를 통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도록 조력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충분히 반영된 가격이 나오게 하는 데 무게를 두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이어진 조정절차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결과를 토대로 조정에 적극 임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이 당초 청구한 금액보다 증액된 금액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은 법원 감정평가를 거쳐 조정 성립으로 끝났습니다. 의뢰인은 원고인 조합으로부터 111,800,000원을 지급받고, 그 조건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부동산 인도의무를 이행하기로 했습니다. 조합이 당초 청구취지에서 내세운 86,800,000원보다 약 2,500만 원 늘어난 금액입니다.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정리되어, 의뢰인에게 비용 면에서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분양신청을 하지 못해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소유자라면, 조합이 제시한 금액을 곧바로 받아들이기 전에 법원감정평가 등으로 보상액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의 부동산이 걸린 재건축 매도청구 같은 민사 분쟁이라면 보통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소송이 진행됩니다. 다만 관할은 사건의 성격과 부동산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소장이나 소송 안내문에 적힌 법원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에서 매도청구 서면을 받았다면 청구금액이 어떤 기준시점과 평가 방식으로 나온 것인지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제출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도 함께 적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현금청산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A.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 기간 안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철회하는 등의 사유로 조합원 분양 대상에서 빠져, 분양 대신 금전으로 청산받게 되는 소유자를 말합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지위는 사업 단계와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조합이 제시한 청산금이 낮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매도청구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해 부동산 가치를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는 법원이 매매대금을 정하거나 조정을 진행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금액이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정이 성립하면 그 내용을 다시 다툴 수 있나요?
A. 조정이나 화해가 성립해 조서에 기재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그 내용을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합의 금액과 이행 시기, 비용 부담 같은 조건은 성립 전에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