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렸습니다. 경기 악화로 갚지 못한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계약 때부터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 이를 숨긴 기망인지를 가려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앞의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임대차보증금을 내고 입주했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은 전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입주 직후부터 상대방은 해당 세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이어졌습니다. 공매절차가 시작됐지만 선순위 채권이 너무 많아 공매마저 취소됐습니다. 상대방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또 하나의 다툼은 신탁등기 말소였습니다. 상대방은 신탁등기가 말소되어 임차인이 최선순위가 됐으니 피해가 없다는 취지로 항변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을 비롯한 피해자들을 대리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계약 체결 이후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한 것입니다. 계약 후 두 달 만에 피해자들이 거주하는 세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실이 이 표에서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갚지 못했다는 설명과는 맞지 않는 흐름이었습니다.
신탁등기 말소 항변에는 실제 결과로 답했습니다. 선순위 채권이 과다해 공매절차가 취소됐고, 그 결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최선순위 임차인 지위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인 것입니다.
양형 단계에서는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생활의 전부로 삼았던 사정을 자료로 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끊고 잠적한 점,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를 오히려 위협한 정황도 함께 제시하며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행위를 무자본 갭투자식 전세사기로 판단해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했고,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는 19억 원 상당이었고, 단순 채무불이행이라는 상대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상대방의 책임이 판결로 확인됐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계약 상대방이 연락을 끊은 상황이라면 민사 분쟁으로만 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계약 전후의 담보 제공 시점, 세금 체납과 압류 시점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기망 여부를 따질 때 쓸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 여부가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보통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민사 절차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두 갈래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계약서, 등기부 변동 내역, 세금 체납·압류 시점, 상대방과 나눈 연락 기록을 미리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모두 사기죄가 되나요?
A. 돌려주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 당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이를 숨기고 계약했는지가 따져집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형법 제347조).
Q. 형사 고소와 보증금 반환 소송은 따로 진행하나요?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됩니다. 형사 사건은 경찰 수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고, 기소 여부는 검사가 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민사 절차에서 다뤄지며, 형사 사건의 결과가 곧 보증금 회수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Q. 사기 여부를 다툴 때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계약서와 보증금 지급 내역,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 설정·압류 시점,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이 기본이 됩니다. 계약 시점과 담보 제공 시점의 간격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사실관계를 설명하기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