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이미 받은 대지급금을 빼고 얼마가 남는지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지급금을 일부 받았으나 체불된 금액 전부를 메우기에는 모자랐습니다.
회사는 퇴직 뒤에도 남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미뤘고, 의뢰인들은 법적 절차로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로 체불 임금·퇴직금 액수는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남은 문제는 그 액수에서 수령한 대지급금을 공제한 잔액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공제를 잘못하면 청구액이 어긋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고용노동청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부터 확보했습니다. 퇴직 전까지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 그리고 회사의 체불 사실을 이 문서로 뒷받침했습니다.
다음 순서는 대지급금 내역 대조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겹치지 않는 잔여 채권액을 계산했고, 중복 청구가 생기지 않도록 이 잔액만 특정해 청구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도 오류 없이 간명하게 구성했습니다.
법원은 별도의 추가 심리 없이 청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가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의를 내지 않아 이 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에게 의뢰인 각각 약 1,000만 원과 약 840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20%를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의 이의신청이 없어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체불된 임금·퇴직금 잔액을 사실상 전부 인정받았습니다.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부분을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해 확정된 결정으로 받아 두게 된 것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했다면, 민사로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근로감독관의 체불 확인 자료와 이미 받은 대지급금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청구액을 정확히 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어긋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소를 내기 전에 받은 돈과 못 받은 돈을 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지급금을 받았는데 나머지 체불액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대지급금으로 채워지지 않은 부분은 회사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지급금은 청구액에서 빼야 하므로, 받은 내역과 체불 총액을 먼저 맞춰 보아야 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은 어떤 효력이 있나요?
A. 법원이 청구 내용을 인정해 지급을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상대방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의가 있으면 보통의 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Q. 근로감독관이 확인한 체불 금액은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A. 근로감독관 조사를 거쳐 발급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체불 사실과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서 다른 증빙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