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청구 금액을 얼마로,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로부터 임금을 제때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지만 회사는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생계와 직결된 임금이 밀린 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경제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의 액수와 그 지급 의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어떤 기준과 이율로 계산할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임금 소송에서는 받을 돈이 얼마인지 청구하는 쪽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므로, 이 두 가지가 청구의 틀을 사실상 결정합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받지 못한 임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지급이 어떤 경위로 늦어졌는지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이 검토를 거쳐 청구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정한 금액을 토대로 미지급 임금 9백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청구 취지에는 미지급 임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었습니다. 금액이 흐릿하면 법원이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지연손해금도 소장에 함께 담았습니다. 임금 지급이 늦어진 기간 동안 법정이율이 바뀌는 시점이 있었고, 담당 변호사는 그 시점을 청구 내용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기간 전체에 이율 하나를 적용해 계산하면 청구액이 실제 기준과 어긋날 수 있어서, 구간을 나누어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이렇게 특정한 임금 액수와 이율 변경 시점을 바탕으로 청구의 근거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원고인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에게 9백만 원, 그리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2월경부터 2026년 3월경까지 연 5%, 그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의뢰인은 밀린 임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었습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 부담 역시 피고에게 돌아갔습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임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사업주의 임금체불을 형사 절차로 다루는 경우에는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이루어집니다. 소송을 준비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임금 지급을 요청한 기록을 먼저 모아 두십시오. 이 자료가 있어야 받지 못한 금액과 지연된 기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을 받지 못하면 민사소송 말고 다른 방법도 있나요?
A. 사업주가 임금을 주지 않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임금체불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는 사업주를 처벌하는 절차이고, 밀린 임금을 받을 권리를 확정하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두 절차는 따로 진행되므로 목적에 맞게 선택하거나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밀린 임금에 대해 지급이 늦어진 기간만큼 일정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이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청구할 때 구간별 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이율은 사건마다 달라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법원이 판결에서 정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정도에 따라 상대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얼마를 부담할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