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승패는 명의상 사업자가 실제로는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큰아버지인 상대방들의 부탁으로 본인 명의를 빌려주어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사업주였지만, 벌채 현장에서 굴착기와 로더를 운전하는 고강도 업무를 한 사람은 의뢰인이었습니다.
사업 운영과 수익은 상대방들이 가져갔고, 의뢰인에게는 정당한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명의가 의뢰인 앞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세금과 공과금까지 의뢰인이 떠안았습니다. 신뢰관계가 무너지자 의뢰인은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고,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대신 낸 비용을 돌려받으려 소송을 냈습니다.
다툼은 두 갈래였습니다. 하나는 명의상 사업자였던 의뢰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어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들이 부담할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 등을 의뢰인이 대신 낸 부분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경위 순으로 정리하는 일부터 했습니다. 의뢰인이 이름만 사업자였고 실제로는 상대방들의 지시를 받아 벌채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임금 계산에서는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했습니다. 기본급은 국가통계포털이 제공하는 개별직종노임단가로 잡고, 근무일수는 보수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금액이 객관적인 기준 위에 서도록 한 것입니다.
부당이득 부분은 장비 수리비, 소모품비, 세금과 공과금을 의뢰인이 대신 지출한 내역으로 나누어 부당이득금계산표 등 자료로 정리하고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송 중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한 시점을 반영해 퇴직금 청구금액을 다시 계산하고 청구원인을 변경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이 연대하여 의뢰인에게 약 2억 5천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한 미지급 임금, 퇴직금, 부당이득반환금이 전부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상대방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가집행까지 선고되어 의뢰인은 권리를 신속하게 실현할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가족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준 뒤 실제 노동과 비용 부담까지 떠안았던 상황이, 실질관계를 입증하면서 정리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낸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일을 했는지가 따져지므로, 작업 내용과 급여를 받은 방식, 통장을 관리한 사람을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대신 낸 세금이나 수리비는 지출 내역과 영수증을 항목별로 남겨 두십시오. 청구액을 어떻게 산정할지는 자료를 놓고 담당 변호사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만 빌려주고 사업자등록을 했는데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자등록이나 계약서의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실제로 누구의 지시를 받아 일했는지와 보수를 어떻게 받았는지 등 일하는 실질을 보고 판단합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근무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Q. 실제 근무시간을 입증하기 어려우면 임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작업 기록, 통장 거래 내역, 메시지 등 남아 있는 자료로 근무 사실을 최대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시간 입증이 어려운 부분은 객관적으로 공개된 임금 통계 같은 기준을 활용해 청구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판결에 가집행이 붙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면 상급심에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사안에 맞게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