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가압류의 필요성과 소명이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느냐였습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는지, 법원이 그 이유를 인정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 관계가 끝났는데도 임대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본안소송으로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면, 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집행할 대상이 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는지를 봅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앞서 이 절차를 밟기로 하고 담당 변호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사정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재산 보전을 서둘러야 한다고 판단해 가압류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 가장 공을 들인 부분은 소명자료입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발생했다는 점과 그 액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법원에 냈습니다. 가압류는 청구권이 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결정이 나기 때문입니다.
가압류 대상으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골랐습니다.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해서, 결정이 나더라도 집행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했습니다.
보전처분에 필요한 절차도 미루지 않았습니다.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등 법원이 요구하는 절차를 빠르게 이행해,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청구금액 3,000만 원 전액에 대해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습니다.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신청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안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본안에서 승소하면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입니다. 가압류는 임시 조치이므로 보증금을 최종적으로 받으려면 본안 절차가 이어져야 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대차보증금 문제로 법적 절차를 밟는다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본안소송과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려면 청구권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법원에 설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종료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준비가 빨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압류가 인용되면 보증금을 바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보증금을 실제로 받으려면 본안소송에서 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가압류를 신청할 때 담보를 내야 하나요?
A. 법원은 가압류 결정을 하면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외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낼 수 있도록 허가받는 방법이 있고, 금액은 법원이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Q. 어떤 경우에 가압류가 받아들여지나요?
A. 받을 돈이 있다는 점(피보전권리)과 지금 조치하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려워진다는 점(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계약서나 임대차 종료를 보여 주는 자료가 소명의 기초가 되며, 결과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