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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연차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위반, 고의 부정으로 무죄

결과무죄

분야노동

담당공은택 변호사, 이후성 변호사, 조인찬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3397-9575

무죄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지급하지 않은 데 의뢰인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법정 기한 안에 주지 않았을 때, 미지급에 고의가 없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손해사정업체의 사내이사로 지점 운영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퇴직한 근로자 6명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회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근로자들은 연차를 쓰지 않았다는 전제로 거액의 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유죄가 나오면 회사 경영과 의뢰인 개인에게 큰 타격이 올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연차를 실제로 썼는지, 사용자가 그 사정을 알 수 있었는지가 재판에서 다투어졌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법령에 따른 조치를 해 왔음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는 주장의 바탕입니다.

다음으로 수년간 연차를 한 번도 쓰지 않았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에 주목했습니다. 상식에 비추어 이례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 근로자들의 출입국 기록 등을 살펴, 해외여행을 위해 연차를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미사용을 전제로 한 수당 청구와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재판에서는 진술의 변화를 짚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수사 단계에서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가, 법정에서는 해외여행 기간에 연차를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모순을 지적해 수당 청구 내용의 신빙성을 따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점의 업무 구조를 소명했습니다. 근태 관리는 지사장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었고, 의뢰인이 개별 근로자의 연차 사용 여부를 직접 통제하거나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입니다. 네 갈래의 변론은 모두 의뢰인에게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거액의 연차수당 미지급 혐의로 기소되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임금이나 수당 문제로 형사 고발을 당한 사업주와 관리자에게도 이 사건은 참고가 됩니다. 미지급 사실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지급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그 근거를 자료로 보여 줄 수 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금이나 연차수당 문제로 형사 절차를 겪게 된다면, 수사 절차를 거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조사 단계에서 한 진술은 재판에서도 비교 대상이 되므로, 연차 사용 내역과 사용촉진 관련 자료는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미지급에 고의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방어 방향이 잡힙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곧바로 처벌받나요?

A. 미지급 사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지급 의무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급하지 않은 데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져 판단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집니다.

Q.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를 운영했다면 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A. 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사용을 촉구했는데도 근로자가 연차를 쓰지 않았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는 서면 기록 등으로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를 운영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Q. 근로자의 진술이 수사 단계와 법정에서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은 진술이 달라진 경위와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를 보고 신빙성을 판단합니다. 진술 변화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한쪽에 유리한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뒷받침되는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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