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갈랐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 겹친 사건에서 벌금형이 아니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소매업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를 두고 있던 사업주였습니다.
경영을 이어가던 중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 임금과 퇴직금 지급, 해고예고수당 지급 같은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의뢰인은 혐의를 다투었습니다. 공판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꾸고 피해 변제에도 나섰습니다. 이 시점에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아 양형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은 양형자료로 정리해 재판부에 냈습니다. 혐의가 여러 개로 겹쳤더라도 초범이라는 사정은 형을 정할 때 따로 살펴볼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공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다투던 입장을 바꾼 만큼 그 태도가 형식적으로 비치지 않아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진정성이 법정에 그대로 전달되도록 의뢰인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피해 변제는 서류로 보여 주었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가압류 해방공탁금 약 1,000만원을 찾아갔고 추가로 약 200만원을 이체받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상당 부분이 실제로 변제되었다는 경위를 담당 변호사가 하나의 사실관계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가 참작할 사정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 점,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을 양형 판단에서 유리하게 살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벌금 100만 원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되, 그 선고 자체를 유예했습니다. 여러 혐의가 경합한 사건이었지만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실질적인 처벌을 받지 않았고 전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사업 운영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사건에서는 피해 변제 내역과 반성의 태도가 양형에서 함께 살펴집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내야 하는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변제 방안을 세우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 문제로 형사 절차를 겪게 되면, 사건은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기소된 뒤에도 법원이 형을 정하는 단계에서 피해 변제 여부와 반성의 태도, 처벌 전력이 함께 고려됩니다. 변제 내역은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남겨 두어야 재판에서 쓸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달라지니 현재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금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있습니다. 실제 선고되는 형은 체불 규모, 변제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법원이 사건마다 정합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판결인가요?
A.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입니다. 유예된 날부터 2년이 지나는 동안 특별한 사정 없이 지나가면 면소된 것으로 보아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벌금형 등 가벼운 형을 선고할 사안에서 뉘우치는 사정이 뚜렷할 때에 한해 가능하므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Q. 체불 금액을 갚으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나요?
A. 변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는 대표적인 사정이지만, 갚았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형의 종류와 정도는 법원이 사안에 따라 판단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