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문자메시지의 표현 수위가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고 고소가 어떤 경위로 나왔는가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업직 회사원입니다. 상대방과 사적으로 연락을 주고받다 성적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근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메시지만 놓고 보면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이 들어 있어 쉽게 다툴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중심은 고소에 이른 경위, 양측의 실제 관계, 상대방이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에 놓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일방적 전송이라는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요소들이 실제로 확인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메시지 문구 하나하나를 다투기보다 사건 전체의 흐름을 보여 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먼저 고소인과 의뢰인, 주변 지인 사이에 오간 녹취록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이 우연히 만난 사이가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관계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다음과 같은 자료와 주장을 냈습니다.
- 고소인이 의뢰인과 모텔에 동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 고소 직전까지도 고소인이 먼저 연락해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객관적 자료
- 고소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찰 진술 내용을 궁금해하며 지인에게 확인을 부탁한 녹취
-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고소인이 '문제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녹취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고소 이후의 태도가 진정한 피해자에게서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고소의 계기가 고소인 배우자의 추궁 과정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을 들어 고소의 임의성과 진정성에 의문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자료와 주장을 종합해 검토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고, 전과 기록이나 재판 절차에 대한 부담 없이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고소 경위를 함께 살피는 일이 중요합니다. 통화 녹취나 문자메시지 같은 객관적 자료를 적시에 확보해 제출한 것이 사건의 실체를 드러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은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사 전에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연락 경위처럼 당사자 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메시지 내용이 부담스럽더라도 혼자 판단해 대응하기보다 사건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만 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A. 문구에 성적 표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보낸 것인지가 함께 살펴집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대화 경위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문자메시지 전체 대화, 통화 녹취, 고소 전후에 주고받은 연락 내역처럼 관계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일부만 발췌하기보다 흐름이 이어지게 보관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낼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조사 전에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결정 이후의 절차는 따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