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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런티어성공사례
SUCCESS CASE

점유이탈물횡령, 반환 노력 소명으로 선고유예

결과기타

분야형사

담당공은택 변호사, 문희웅 변호사, 정경준 변호사

판결문

상담문의 010-3397-9575

기타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지갑을 주운 뒤 돌려주려는 노력을 어디까지 인정받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직전,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카드지갑을 발견했습니다. 출국을 앞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승무원에게 분실물을 돌려줄 방법을 문의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실제로 돌려주지는 못했습니다.

귀국한 뒤에도 곧바로 처리하지 못한 점이 문제가 되어, 의뢰인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 전과 없이 지내온 의뢰인에게 갑작스러운 형사절차는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다투어진 부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지갑을 습득한 뒤 반환을 위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지갑을 보유한 기간 동안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승무원에게 문의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귀국 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했습니다. 습득한 물건을 바로 돌려주지 못했을 때 어디까지를 영득의 뜻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지갑을 습득한 직후 승무원에게 반환 방법을 문의했다는 사실관계부터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 문의는 의뢰인이 지갑의 주인에게 돌려주려 했음을 보여 주는 핵심 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문의 당시의 상황과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실적으로 돌려주기 어려웠던 사정도 함께 부각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처음부터 가지려는 목적이 아니라 돌려줄 뜻을 가진 행동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한 만큼 양형 사정을 충실히 보이는 일도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과 없는 평범한 회사원이라는 점을 내세워, 재판부가 선처를 검토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벌금형이 아닌 선고유예라는 판단에는 다음 사정이 반영되었습니다.

  • 비행기 탑승 직후 승무원에게 분실물 반환 방법을 문의한 사실이 인정되어, 반환 의사가 있었음이 소명된 점
  • 피해자가 외국인이어서 현실적인 반환이 어려웠던 사정이 양형에 반영된 점
  • 피고인이 초범이라는 점이 선고유예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점

의뢰인은 이 결과로 전과 없이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분실물을 주웠다면 즉시 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러지 못했더라도, 당시의 노력과 정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선처를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부터 유리한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일이 필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이 생기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이 사건 유형에서는 물건을 습득한 뒤 어떤 조치를 했는지가 판단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습득 당시의 행동과 이후 경과를 기억이 또렷할 때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절차 초기에 어떤 자료를 준비할지 정해 두면 이후 대응이 수월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A. 유실물이나 잘못 배달된 물건처럼 주인의 점유를 떠난 타인의 물건을 가지려는 뜻으로 차지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60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습득 후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영득의 뜻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Q. 선고유예는 어떤 제도인가요?

A.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서 뉘우치는 정도가 뚜렷할 때 형의 선고 자체를 미루는 제도입니다(형법 제59조). 유예기간을 무사히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봅니다(형법 제60조). 적용 여부는 사건마다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Q. 길에서 남의 물건을 주웠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인에게 바로 돌려주거나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여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인을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그대로 두지 말고 반환을 위해 한 조치를 기억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났다면 지체 없이 반환 절차를 밟고 경위를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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