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사진을 보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그 사진이 어떤 마음과 맥락에서 전송됐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고,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신체 사진을 보냈다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그 사진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송치를 거쳐 검찰 수사 단계까지 이어졌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으면 공직 신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처지여서 의뢰인의 불안은 컸습니다. 그만큼 기소 여부가 정해지는 단계에서 충분히 다투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따져야 할 것은 사진 전송 행위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보냈는지, 곧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피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확인한 것은 상대방이 쓰던 채팅 애플리케이션의 프로필 내용, 그리고 사진을 보내기 전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고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내심의 문제여서 결국 주변 정황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변론도 행위 당시의 정황을 하나씩 짚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의뢰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 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동의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사진을 보냈다고 적극 주장했습니다.
프로필 내용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은 참고인들의 진술로 뒷받침했습니다. 사진 전송 전의 대화 기록은 의뢰인 주장의 신빙성을 높이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받아들여진 논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의 애플리케이션 프로필 내용과 참고인들의 진술이 의뢰인 주장에 부합한다는 점
- 사진 전송 전 상대방과 나눈 대화 내용이 동의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점
-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 유발 목적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통신매체이용음란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고, 공직 신분과 일상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위 여부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 대화의 맥락과 프로필 내용 같은 동의 정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준 점이 중요했습니다. 비슷한 고소를 받으셨다면 대화 기록, 프로필 화면, 주변인 진술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일찍 정리해 두면 방어 방향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와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진술은 한번 남으면 바꾸기 어려우므로, 첫 조사 전에 쟁점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체 사진을 보내면 언제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진을 보낸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고, 법이 정한 목적이나 고의가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다만 결과는 대화 내용과 전후 사정에 따라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사진을 보내기 전에 나눈 대화가 도움이 되나요?
A. 고의는 당시 정황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사전 대화의 맥락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프로필 내용이나 주변인 진술도 함께 검토됩니다. 어떤 자료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고소를 당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대화 기록과 프로필 화면 같은 자료를 지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쟁점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직자처럼 신분에 영향이 큰 경우에는 더 일찍 대응 방향을 세우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