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상대방 진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사적으로 만난 과정에서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고소를 당했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수사가 시작되어 마음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지만, 당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뜻은 분명했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방어가 필요한 처지였습니다.
다툼의 중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신체접촉이 의뢰인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졌는지입니다. 다른 하나는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여기에 당시 정황, 양측 진술의 일관성, 객관적 증거와 맞아떨어지는지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시 상황을 세밀하게 다시 맞추어 나갔습니다. 이후의 대응은 모두 이 재구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 활동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 상대방 진술의 흐름을 분석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여러 차례 달라졌고 시간에 따라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해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당시 정황을 종합해 재구성했습니다. 신체접촉이 일방적 강제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것일 가능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임을 짚었습니다. 상대방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전달했습니다.
세 가지 주장은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진술의 신뢰도를 흔드는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도록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고, 사건은 무혐의 취지의 불기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과 객관적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낸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조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워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고소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이 사건이 그곳에서 처리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과 대화·연락 내역 등을 정리해 두면 진술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전에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고소를 당했는데 객관적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 진술이 일관되고 합리적인지, 다른 정황과 맞는지를 엄격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진술의 변화와 정황을 꼼꼼히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역 등 보관 중인 자료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한 진술은 이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첫 조사 전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