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CCESS CASE

이 사건의 결론을 가른 것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느냐가 아니었습니다.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의뢰인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어떤 상태였느냐가 배상액을 좌우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배우자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혼인 관계를 침해당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청구의 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처지였습니다.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길은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상간소송은 대체로 피고에게 불리하게 흘러갑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청구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했습니다. 책임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책임이 어디까지냐를 따지는 싸움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배상액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상간소송의 손해배상은 혼인 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법원은 파탄의 원인이 제3자인 피고에게만 있는지, 부부 사이의 기존 갈등이나 원고 측 귀책 사유도 함께 작용했는지를 종합해 금액을 정합니다.

이 법리에 맞춰 담당 변호사는 원고 부부 사이에 의뢰인과의 관계 이전부터 심각한 균열이 있었다는 점을 자료와 정황으로 법원에 제시했습니다. 사이가 나빴다는 막연한 주장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시점과 그 경위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펼쳤습니다.

원고 측의 행동과 태도 가운데 혼인 관계 악화에 기여한 요소도 짚었습니다. 의뢰인만을 일방적인 가해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서면과 변론 전반에서 담당 변호사는 하나의 입장을 흔들림 없이 유지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되, 그 비율이 청구 금액 전액에 이르지는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이 관계의 전체 맥락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주장을 짜는 데 공을 들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담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최종 손해배상액을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50%로 감액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청구된 금액의 절반만 배상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감액은 단지 숫자가 줄었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는 판단이 판결에 반영되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다면, 부정행위 인정 여부와 별개로 배상 범위를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뒤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혼인 관계의 당시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대응 방향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청구된 위자료를 전부 내야 하나요?

A.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배상액이 얼마로 정해지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정도, 혼인 파탄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고 부부 사이가 이미 나빴다면 책임이 없어지나요?

A. 판례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뒤의 관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파탄 여부는 엄격하게 판단되며, 단순한 불화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파탄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기존 갈등은 배상액 산정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 소장을 받으면 언제까지 대응해야 하나요?

A. 민사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일찍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