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어떤 사건이었나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메시지가 거칠었는지가 아니라, 그 안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상대방이 게임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화가 나 거친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상대방은 메시지를 받고 혐오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그 의도는 게임 상황에 대한 분노 표출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 죄는 단순히 불쾌하거나 혐오스러운 표현을 넘어 성적 목적이 인정되어야 성립합니다. 따라서 다툼의 중심은 전송 사실이 아니라 목적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담당 변호사는 전송 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시지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도로 오갔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먼저 사건 전후의 채팅 기록 전체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문제가 된 발언만 떼어 보면 표현의 수위만 눈에 들어오지만, 앞뒤 대화를 이어 보면 그 발언이 나온 이유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 검토를 바탕으로, 해당 발언은 게임 중 상대방의 실력 부족에 대한 감정적 반응에서 나왔을 뿐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전후 대화 전반이 메시지 전송의 동기가 게임을 둘러싼 다툼이었음을 뒷받침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수사 단계에서 이뤄졌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사기관은 채팅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표현이 거칠다는 것과 성적 목적이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이 이번 결정에서 확인된 셈입니다.
온라인 게임이나 메신저에서 감정적으로 거친 말을 주고받다가 뜻밖에 성폭력 관련 혐의로 고소당하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표현의 거칠기와 별개로 실제 의도와 맥락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대화 기록을 정리해 법률전문가와 소명 방향을 세워 보시길 권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생긴 비슷한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온라인 대화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면 먼저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존해 두시기 바랍니다. 조사 전에 대화의 앞뒤 맥락과 보낸 이유를 정리해 두면 진술이 일관되게 전달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친 욕설이나 막말을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되나요?
A. 표현이 거칠다는 사실만으로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며, 표현 내용과 전후 대화의 맥락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 이후의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고소를 당했을 때 대화 기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문제가 된 메시지만이 아니라 전후 대화 전체를 지우지 말고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만 제출하면 맥락이 왜곡되어 보일 수 있으므로,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해 정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