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어떤 사건이었나요?
재범 음주운전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이번 일이 우발적인 재차 일탈인지, 반복되는 성향인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2년여 만에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다시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재범인 데다 운전 구간 거리와 수치 등에서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계와 가족을 생각하며 깊은 불안감 속에서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핵심은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전과 확정일부터 재범까지의 기간, 범행 태도, 반성 정도가 양형에서 중요하게 따져지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했나요?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먼저 한 일은 의뢰인의 태도를 재판부에 분명히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전부 인정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 자백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재판부의 신뢰를 얻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전과 문제를 다뤘습니다. 판시 전과를 제외하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재범은 우발적으로 이른 것이지 상습적인 범죄 성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연령, 성행, 생활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변론했습니다.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통한 교정이 재범을 막는 데 더 실효적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낮은 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에는 보호관찰 등 지켜야 할 조건이 함께 따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재범 사건을 겪고 있다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재범 사건에서는 전과와 재범 사이의 기간, 자백과 반성 여부, 그 밖의 개인적 사정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입증할 자료는 재판이 끝나기 전에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구형이 나온 뒤에는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을 받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이라도 전과의 내용, 재범까지의 기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하므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다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도 함께 받게 되나요?
A.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명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2조의2). 어떤 조건이 붙는지는 재판부가 사안에 따라 정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기는 경우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