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증거 불충분 소명으로 불송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한 것은,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한가 하는 한 가지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입건 사실만으로도 의뢰인과 가족은 큰 심리적 부담과 불안감을 안고 지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수준에 이르는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에 의뢰인의 입장을 면밀히 들었습니다. 의뢰인이 어떤 경위로 조사를 받게 되었는지, 그 입장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다음 단계는 소명이었습니다. 혐의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막연한 부인에 그치지 않고, 증거가 혐의를 받쳐 주지 못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짚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사건 경위와 관련된 정황도 하나로 종합해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정을 따로 떼어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흐름 속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변호의 목표였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범죄 혐의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소명한 것이 변호의 핵심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기소의 위험에서 벗어났습니다. 혐의 때문에 겪던 억울함도 덜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을 겪는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불송치로 판단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는 조사 초기의 진술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출석 일정이 잡히면 먼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송치 결정은 무죄와 같은 것인가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이고,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다릅니다. 다만 혐의없음 사유의 불송치라면 경찰 단계에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므로, 사건은 일단 종결됩니다.

Q. 불송치가 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고소인이 있는 사건에서는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기소 여부를 판단받게 됩니다. 고발인은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따라서 결정이 난 뒤에도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은 사건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Q.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언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나요?

A.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증거 상황을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리거나 불리하게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하면 어떤 점을 소명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