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 객관적 증거 부족 → 불송치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실제로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고소였습니다.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심리 양면에서 큰 부담을 겪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률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이 있다는 것과 그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된다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기관은 진술만이 아니라 혐의를 받쳐 줄 자료가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이 사건에서 다툼의 중심도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된 뒤에는 수사 초기에 한 진술이 이후 수사 전체의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사건을 어떻게 설명할지 정리해 두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사건 기록과 고소 내용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다음 두 가지를 전달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
• 고소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의견으로 제출했습니다. 증거관계에 초점을 맞춰 소명한 것이 변호의 중심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증거관계를 판단하는 시점에 의뢰인 측의 입장이 함께 검토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후 사건은 경찰의 판단을 기다리는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경찰은 피의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의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소명한 것이 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넘기지 않고 수사를 마치는 결정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형사입건 없이 사건을 조기에 종결할 수 있었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면 수사 초기 단계의 체계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찍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증거관계를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접수된 고소 사건이라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하면 사건은 검사에게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든 처음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과 증거관계를 점검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고소를 당해 걱정이 크시다면 수사 초기에 상황을 정리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 전에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조사 전에 고소 내용과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하고, 진술이 나중에 달라 보이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은 뒤에는 이미 한 진술을 바꾸기 어려우므로 초기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Q. 불송치 결정이 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A. 불송치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지 않고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다만 고소인은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되어 다시 판단받게 됩니다. 고발인의 경우 무고처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대통령령 범죄에 한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2026-10-02 시행).

Q. 고소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면 항상 불송치가 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 그 밖의 자료를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견을 정리해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