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 우발성 소명해 벌금형

이 사건의 처벌 수위를 좌우한 것은 침입과 촬영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는지, 아니면 순간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는지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 동료를 집까지 귀가시켜주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상대방의 집에 들어갔다가 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뢰하던 동료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 앞에 당혹감을 느끼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주거침입과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까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예상되어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직장생활을 크게 걱정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과제는 둘이었습니다. 하나는 구속이나 중한 처벌이 아니라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명령의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핀 뒤,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소명했습니다. 집에 들어간 이유는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였고, 촬영 역시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이어진 일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과 평소 신뢰 관계에 있던 직장 동료였다는 사실도 함께 짚었습니다. 계획적으로 접근한 범죄와는 죄질이 다르다는 취지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득했고,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실형 선고로 인한 신체 구속이나 직장 상실 같은 더 큰 불이익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그럼에도 자유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종결되어 의뢰인은 일상과 직장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범행 경위와 우발성을 초기 단계부터 소명하는 일이 처벌 수위에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주거침입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사안에 따라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그 경우에도 벌금 외에 수강 이수나 취업제한 같은 조치가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경위로 일이 벌어졌는지를 정리해 두면 이후 단계에서 소명하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진술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약식명령이 확정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서 범행이 우발적이었다는 사정이 처벌에 영향을 주나요?

A. 범행 경위와 계획성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노력 같은 사정은 처벌 수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Q. 벌금형이 나와도 취업제한 같은 불이익이 따를 수 있나요?

A. 성폭력 관련 범죄로 유죄가 인정되면 벌금형이라도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이 함께 정해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와 범위 등도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처분 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