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카메라등이용촬영, 소년원 대신 감호위탁

결과를 가른 것은 비행사실 자체보다, 만 13세 아이에게 어떤 보호처분이 맞느냐는 물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여러 차례 들어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회부되었습니다. 혐의는 카메라등이용촬영과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명이었고, 범행은 수개월에 걸쳐 되풀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소년원 송치 같은 중한 처분이 내려질까 크게 걱정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가 어려 재범을 막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돕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수용형 처분을 피하고, 보호자 감호 위탁과 교육 이수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만 13세에 불과하고 인격과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해 소년의 성장 단계에 맞는 처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힘을 준 것은 보호자의 역할이었습니다. 부모가 의뢰인을 직접 감호하고 지도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시설에 보내지 않아도 가정 안에서 충분히 교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법원에 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뚜렷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처벌과 격리보다 교육을 통한 선도가 더 알맞은 처분이라는 점을 설득했습니다.

법원은 소년원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호자(부모)에게 감호를 위탁하고, 12개월 내 성비행예방강의 40시간을 수강하도록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호자의 감호 능력과 지도 의지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이 법원의 신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시설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생활하며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비행을 막고 성장을 이어갈 기회를 가족과 함께 지킨 셈입니다.

평택·안성에서 아이가 촬영 관련 비행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먼저 사건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다뤄지는 경우에는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입니다. 소년보호사건은 별도의 심리 절차를 거치므로 관할과 일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을 앞두고 있다면 소년의 반성과 보호자의 감호 계획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년보호사건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 소년법에 따라 보호자 감호 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 여러 보호처분이 있습니다.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는 비행의 내용, 소년의 나이와 환경, 보호자의 지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Q. 부모는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살피겠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활 지도 계획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준비한다고 해서 특정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Q. 보호처분을 받으면 형사처벌을 받은 것과 같나요?

A. 보호처분은 소년의 교화와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절차로, 형벌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다만 사건마다 처분과 그에 따른 효과가 다를 수 있어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