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82% 음주운전, 반성 소명으로 벌금 9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혈중알코올농도 0.182%라는 수치를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수치가 높으면 구속이나 실형까지 거론될 수 있어서, 처분이 적정한 선에서 정해질 수 있는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도로에 이르는 약 1k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는 회사원이었고, 처음 겪는 형사절차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다가 담당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특히 걱정한 것은 벌금형을 넘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었습니다.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검사가 정식기소를 택하면 재판이 열리므로, 수치가 높은 사건에서는 어느 절차로 가느냐 자체가 큰 갈림길입니다. 약식절차에서 선처를 받으려면 양형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일이 중요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수치가 높다는 점에서 신병 확보와 정식기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그에 맞춰 대응의 중심을 양형자료 준비에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수사기관에 충실히 전달했습니다. 말로만 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생계 상황과 가족관계 등 정상참작이 가능한 사정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갖춘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이 약식절차로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목표는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벌금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검사는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벌금 9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이나 정식재판 회부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끝났고, 의뢰인이 걱정하던 사회적 불이익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수치가 높게 나와 구속이나 실형을 염려하는 분이라면 수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성의 뜻과 재범 방지 의지, 정상참작 사유를 자료로 소명하는 일이 약식절차로 마무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서면 심리로 벌금 등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어느 절차로 진행되든 조사 초기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개인 사정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으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수치만으로 구속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재범 위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사고 여부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개별 사건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약식명령이 나왔는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운전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처벌과 별도로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 등에 따라 정지나 취소 여부가 달라지므로, 처분 통지를 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이의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