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명의인 상대 부당이득 2천만원 청구, 전액 기각

이 사건의 승패는 돈이 계좌로 들어왔다는 사실과 계약의 당사자라는 지위가 같지 않다는 점에서 갈렸습니다. 의뢰인은 토지 매매계약에서 계약금 일부를 받는 계좌 명의인으로 지정되었을 뿐,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매수인 측은 매도인이 토지의 개발 호재를 과장해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매도인과 함께 의뢰인에게도 계약금 명목으로 받은 2천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거래의 상대방도 아닌데 갑자기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투어진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대금을 전달받은 계좌 명의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질 수 있는지였고, 다른 하나는 매도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고와 의뢰인 사이에는 직접적인 거래관계가 없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다음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하나씩 따져 보았습니다. 그 증거만으로는 의뢰인이 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변론했습니다. 특히 단순한 계좌 명의인의 지위와 실제 거래당사자의 지위를 엄격히 나누어 법원에 설명했고, 이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법리상 빈틈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이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성립하기 위한 전제부터 갖추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계좌로 송금된 돈이 의뢰인의 부당이득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고,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청구된 2천만원 전액에 대한 반환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아닌데 돈을 받은 통로였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면, 그 돈이 어떤 거래에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거래의 실질을 먼저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의인이라는 형식과 거래당사자라는 실질을 구분해 설명한 것이 결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비슷한 부동산 관련 민사 분쟁을 겪게 된다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하므로 서류를 받은 날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나 명의만 관련된 경우에도 송금 경위와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 당사자가 아니고 계좌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지나요?

A. 계좌로 돈이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 돈을 실제로 누가 어떤 원인으로 받았고 누구에게 귀속되는지가 사안마다 따져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거래 경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소장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다만 부담 비율과 범위는 법원이 판결로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