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 부당이득금, 환불범위 다툼 조정으로 감액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미이행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돌려줘야 할 환불(원상회복)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 구매비용을 선입금받아 제품을 구매하고 리뷰를 작성해 주는, 이른바 '가구매 리뷰대행' 광고대행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여러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광고 대행을 맡기며 총 5,900만 원 상당을 지급했습니다. 작업이 진행되던 중 의뢰인 측 내부 사정 등으로 일부 작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이행 부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양측의 연락이 원활히 이어지지 못했고, 결국 상대방은 미주문건 환불금 명목으로 약 3,224만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은 의뢰인은 항소했고, 항소심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상대방은 작업 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32,238,580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 측은 실제 이행 현황과 비용 관계를 다투었습니다.

항소심에서 담당 변호사는 청구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행된 작업량과 미이행 작업량을 나누어 환불 대상 금액이 적정한지 따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청구 금액 중 실제로 지급해야 할 범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의뢰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재판부가 제시한 조정절차를 적극 활용해 추가 비용과 위험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조정 조건을 협의할 때는 금액만 다루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신청해 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를 해제·말소하는 내용도 조정 조건에 넣어, 의뢰인의 신용과 재산상 불이익까지 함께 풀리도록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성립했습니다. 의뢰인은 당초 청구액 32,238,580원보다 약 22%, 금액으로는 약 7백만 원 줄어든 25,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방이 진행하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무불이행등재도 모두 해제·말소하기로 해, 의뢰인의 신용상 불이익이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어 추가 부담도 최소화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처럼 작업 이행 여부가 다투어지는 분쟁에서, 이행 현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조정절차를 활용하는 길도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광고대행이나 용역계약을 둘러싼 부당이득금 반환 분쟁을 겪고 있다면, 민사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1심 결과에 불복할 때는 항소심 단계에서 다시 다툴 수 있고,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작업 내역, 주고받은 연락 기록처럼 실제 이행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일찍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을 따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걸려 있다면 금액과 함께 그 해소 방법도 같이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청구 금액 전부를 돌려줘야 하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행된 부분과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얼마인지에 따라 반환해야 할 범위가 달라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범위는 계약 내용과 증거에 따라 사건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Q. 항소심에서도 조정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조정을 권하거나 당사자가 조정을 요청해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조정 조건에는 지급 금액 외에 소송비용 부담이나 압류 해제 같은 내용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Q. 이미 채권압류나 채무불이행등재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본안 금액을 정리하면서 압류 및 추심명령, 등재의 해제를 함께 합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제되지 않으므로, 해제 시점과 방법을 조정 조건에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