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전력 강제추행, 부착명령 청구 → 집행유예와 기각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느냐였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법원이 기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던 중 벌어진 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전에 같은 종류의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기소유예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한 자로 보아 전자장치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까지 함께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다툼의 대상은 세 가지였습니다. 선고될 형량의 수위,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받아들일지 여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릴지 여부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등록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알리는 처분입니다. 형량과 별도로 붙는 처분이어서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을 막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필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보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말에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했고, 이를 객관적으로 보여 줄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합의와 교육 이수는 형량 판단과 재범위험성 판단 양쪽에서 의미를 갖는 사정이었습니다.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법리를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크지 않다는 점, 공개로 의뢰인과 가족이 입을 불이익, 피해자가 특정될 가능성을 함께 들어 그 필요성을 다퉜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 청구는 모두 기각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이어 가면서 재범방지교육 등을 통해 갱생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어 불리한 사건이었지만, 합의 노력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행동, 관련 법리에 대한 주장이 함께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면 평택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동종 전력이 있으면 형량뿐 아니라 부착명령 같은 보안처분 청구 여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합의와 재범방지교육처럼 시간이 걸리는 준비는 재판 전에 일찍 시작할수록 좋습니다. 청구된 처분의 종류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되나요?

A.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선고 여부 자체는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결과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만으로 처벌 여부나 형량이 정해지지는 않으며, 범행의 경위와 전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Q. 성범죄 재범예방교육을 미리 받아 두면 도움이 되나요?

A.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어 양형과 재범위험성 판단에서 참고될 수 있습니다. 어떤 교육을 어떤 시기에 받을지는 사건 단계에 맞춰 변호사와 상의하는 편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