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성매수 권유, 합의·반성 소명으로 집행유예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쟁점은 피해자와 이루어진 합의를 재판부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 알게 된 상대방에게 반복해서 연락하며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청소년이었고,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는 약 116회에 이르렀습니다.

적용된 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행위가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양형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지도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의뢰인 앞에는 실형 선고와 취업제한 같은 중대한 불이익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량 못지않게, 유죄 판결 뒤에 따라오는 부수 처분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컸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전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와 함께 상대방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합의를 적극 추진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는 그 결과를 재판부에 소명해,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도록 했습니다.

재범 위험성은 따로 정리해 다루었습니다. 의뢰인의 나이와 생활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을 종합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재판 후반에는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이 내려질 경우 의뢰인이 입을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두 명령을 모두 면제했습니다.

정리하면 변호의 축은 세 가지였습니다. 합의를 이끌어내 재판부에 적극 소명한 것, 반성 태도와 낮은 재범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인 것,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이 함께 명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을 피했고, 사회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로 기소되어 실형과 신상공개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합의 노력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보여 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권유 사건이 문제 된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태도, 재범 위험성 같은 양형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 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형량뿐 아니라 이 부분까지 일찍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행유예는 어떤 경우에 선고될 수 있나요?

A. 법원이 일정 범위의 징역형 등을 선고하면서 여러 사정을 살펴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입니다.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회복 여부,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 같은 결과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가 곧바로 처벌 면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합의 사실은 재판부에 제대로 소명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Q. 신상정보 공개명령과 고지명령은 반드시 내려지나요?

A. 유죄 판결이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함께 검토되는 처분입니다. 다만 법원은 개별 사정을 살펴 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제 여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주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