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62% 음주운전, 약식명령 벌금 900만원

0.162%라는 수치가 사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태로 약 1.9km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되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치가 높은 편이어서 정식재판에 넘겨지거나 무거운 처벌을 받지 않을지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이 생기면 직장생활과 앞으로의 사회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해줄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져볼 점은 높은 수치에도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느냐였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의뢰인에게는 정식재판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과 자주 소통하며 수사기관에 낼 소명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수치가 높아 중한 처벌이 우려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정을 어떻게 보여줄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소명의 중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의뢰인의 반성하는 태도
• 재범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 직장생활과 생계유지의 필요성

이 자료를 바탕으로 검찰과 법원에 벌금형 수준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필요한 자료와 의견은 지체 없이 준비해 제출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시작한 소명이 약식명령이 내려지는 시점까지 이어지도록 한 것입니다.

법원은 벌금 9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구속 수사나 정식재판 없이 약식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비교적 빨리 일상과 직장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더라도 수사 초기부터 소명과 대응을 준비하는 일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면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편이 좋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하면 보통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맡게 됩니다. 사건에 따라 약식명령 청구로 끝나기도 하고 정식재판으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할지 일찍 가늠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나왔다면 처분이 정해지기 전에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절차와 소명 방향을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약식명령이란 무엇인가요?

A. 검사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법정을 열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해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신속하게 끝난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안에 따라 법원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Q. 약식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을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면 처벌 기록이 남지 않나요?

A. 벌금형도 형의 선고이므로 확정되면 범죄경력 기록에 남습니다. 직장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직종과 규정에 따라 다르니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