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위반, 반성 소명으로 벌금 300만원

상대방이 분명히 거부 의사를 밝힌 뒤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그리고 그 횟수와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이 사건의 무게를 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전달받은 뒤에도 메시지를 계속 보냈고,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것은 약 1년에 걸친 총 14회의 메시지 전송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이고 있었고, 형사처벌을 앞두고 법적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다투어야 할 지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거부 의사 이후의 반복적인 연락이 스토킹처벌법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형량을 어느 수준으로 정할 것인지였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메시지의 내용이 호의적이었는지보다 상대방의 거부 이후에도 연락이 이어졌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충분히 상담하며 사건의 경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응의 중심은 처분의 수준에 두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도 내세웠습니다. 여기에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선처를 구하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은 정식 재판이 아닌 약식명령으로 사건이 처리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전력이 없다는 점과 치료프로그램 이수 의지를 소명한 점은 벌금형의 수준을 정하는 데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함께 명했습니다.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의뢰인이 밝힌 재범 방지 의지와 맞닿은 내용입니다.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재판 절차에 따르는 부담을 덜고 사건을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초기부터 반성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절차와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스토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은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약식명령으로 끝날지 정식 재판으로 이어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연락의 횟수와 기간, 상대방의 거부 의사가 전달된 시점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초기에 어떤 태도로 임하고 무엇을 소명했는지가 이후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사를 받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해 대응 방향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거부한 뒤에 메시지를 몇 번 보내면 스토킹이 되나요?

A. 법에서 정한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연락하는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를 사안별로 따집니다. 연락 횟수와 기간, 거부 의사 전달 여부가 함께 고려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재판을 아예 받지 않는 건가요?

A. 약식명령은 공개 법정의 정식 재판 없이 서류를 바탕으로 벌금 등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내용에 불복하면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로 갈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스토킹 사건에서 치료프로그램 이수는 왜 함께 명해지나요?

A. 스토킹 범죄는 재범 방지가 중요하게 다뤄져서, 유죄 판결을 하면서 수강명령이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이수 시간과 내용은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