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있는 음주 도주치상, 합의와 교육 이수로 집행유예

이 사건의 결과를 가른 것은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도주치상으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실형을 피할 수 있느냐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두 명은 각각 수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상대방 차량도 상당한 수리비가 드는 손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이전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어 가중처벌이 우려되었고,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불안 속에서 의뢰인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양형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범행을 인정하는 태도가 크게 작용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전력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현실을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정을 하나씩 찾아 정리하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들과의 합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계속 소통해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들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하게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노력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이수하도록 안내해, 반성이 말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했습니다. 재판 내내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이어가도록 조력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실형으로 구금되지 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도주치상 사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결과입니다. 피해자들과의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 재범 방지 교육 이수, 일관된 반성의 태도가 함께 양형에 반영된 사안이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음주운전 도주치상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게 됩니다. 이런 사건은 재판 단계에 이르기 전부터 피해자 회복과 재범 방지 노력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합의와 교육 이수 같은 자료는 시간이 지나면 갖추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사건 초기에 변호사와 상의해 방향을 잡아 두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전력이 있으면 집행유예는 어렵나요?

A.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집행유예 여부는 사고 경위, 피해 정도, 합의 여부, 재범 방지 노력, 반성 태도 등을 종합해 정해지므로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합의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아무 의무도 없나요?

A. 법원이 집행유예와 함께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경우 정해진 시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사항은 판결 내용에 따라 다르므로 선고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