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블랙아웃 입증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상대방이 당시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과 성관계 당시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없었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과는 두 가지의 차이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회식을 한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은 만취 상태에서 간음을 당했다며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의를 입지 않은 채 돌아다니는 모습이 목격되었고 신고도 즉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불리한 위치에서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따져야 할 점은 크게 둘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리고 의뢰인이 그 상태를 알고 이를 이용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말하는 기억 소실이 알코올 블랙아웃에 그치는지,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뜻하는지도 함께 가려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현장에 있던 제3자의 진술부터 꼼꼼히 살폈습니다. 상대방이 모텔로 자리를 옮긴 뒤에도 노래를 듣고 대화를 나누는 등 정상적으로 의사소통을 했다는 내용을 확인했고, 이를 수사 과정에서 제시했습니다.

이어 상대방이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의 목에 남은 상처도 다뤘습니다. 사건 전날 회식 자리에서는 그 상처가 없었다는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촬영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자료로 상처가 합의된 성관계 과정에서 생겼다는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하나로 묶어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의 기억 소실이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상태가 아니라 단편적인 알코올 블랙아웃에 불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상대방의 심신상실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났습니다.

음주가 있었던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당시 상태를 보여 주는 제3자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중요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비슷한 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증거를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준강간 같은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음주 상황이 얽힌 사건은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당시 상황을 보여 줄 사람과 자료가 있는지 정리해 두면 진술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사 일정이 정해졌다면 진술 방향부터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인정되나요?

A.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별도로 판단되고, 행위자가 그 상태를 알고 이용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당시 대화나 행동을 보여 주는 진술과 자료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 음주 후 성관계 사건에서는 어떤 자료가 중요한가요?

A.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 당시 대화와 행동을 알 수 있는 자료, 현장에서 남은 사진 등이 중요하게 검토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흐려지거나 자료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일찍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도움이 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Q.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기억나는 대로 일관되게 말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해서 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이 바뀌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처음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차분히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면 쟁점에 맞춰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