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개인회생, 불규칙 소득 입증으로 82% 탕감
자영업자 82% 빚 탕감
사건 개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일정하지 않은 사람이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의 결과는 이 물음에 대한 답에서 갈렸습니다. 급여 명세서 한 장으로 변제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직장인과 달리, 의뢰인은 그럴 수 없는 자영업자였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해 동안 사업을 꾸려 왔습니다. 시작은 작은 자금 부족이었습니다. 그러다 경기 침체와 매출 감소가 겹치면서 상황이 빠르게 나빠졌습니다. 카드론과 금융권 대출에 사업 과정에서 생긴 거래 채무까지 더해졌고, 빚은 수억 원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이 날마다 이어졌고, 재산은 압류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구제 절차인 개인회생을 택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가 가장 먼저 들여다본 것은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었습니다. 과거 2년간의 매출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을 모으고, 생활비가 어떻게 쓰였는지 그 패턴까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구체적인 숫자로 산정했습니다. 들쭉날쭉한 소득을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바꾸는 작업이었습니다.
다음은 채무 정리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채무를 채권자별로 나누고, 각 채무의 성격과 생긴 경위를 따졌습니다. 면책이 가능한 채무와 그렇지 않은 채무를 구분해 변제계획안에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사정을 설명하는 서면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채무가 생긴 시점과 사업이 기운 과정이 어떻게 맞물렸는지를 자세히 적었습니다. 법원이 이 빚을 무분별한 씀씀이의 결과가 아니라, 피하기 어려웠던 경제적 위기의 결과로 볼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짜임새 있게 구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한 변제계획안은 수원회생법원에 제출됐습니다. 계획안에는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지킬 수 있는 월 변제액을 담았습니다. 갚겠다는 의지만 내세우지 않고, 갚을 수 있다는 근거를 수치로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회생법원은 최종 인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체 채무액의 약 82%를 탕감받게 됐습니다. 여러 해 동안 의뢰인을 짓눌러 온 빚 대부분이 법적으로 정리된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가처분소득으로 빚을 갚는 대신 나머지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이제 남은 채무를 계획에 따라 갚아 나가며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발판을 얻었습니다. 독촉에 쫓기던 생활에서 벗어나 앞날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평택·안성에서 사업을 하다 빚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됐다면, 독촉이 심해지기 전에 매출 자료와 세금 납부 내역부터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기준으로 관할이 정해지므로, 이 지역 사건이라면 수원회생법원이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가운데 어느 곳에 신청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는 변제 능력을 보여줄 자료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채무 종류에 따라 면책 여부도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채무 내역 전체를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자영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보다 소득을 증명하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매출 자료, 세금 신고·납부 내역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 평균 소득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개인회생을 하면 모든 빚이 면제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세금 같은 조세채권, 벌금,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은 법에서 면책 대상에서 빼고 있습니다. 어떤 채무가 면책되지 않는지는 미리 구분해 변제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Q.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개시결정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정하는 단계입니다. 이때부터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추심이 중지·금지됩니다. 인가결정은 채무자가 낸 변제계획을 법원이 승인하는 단계이며, 이후 계획대로 변제를 마치면 면책 절차로 이어집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