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초범 소명으로 벌금 100만원
벌금형
사건 개요
커터칼을 손에 든 채 벌어진 일이라는 점이 이 사건의 죄명과 처벌 수위를 좌우했습니다. 위험한 물건을 지닌 상태에서 협박과 재물손괴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특수협박죄와 특수재물손괴죄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윗집 인테리어 공사 소음 때문에 평온한 생활을 방해받는다고 느끼고 있었고, 스트레스가 쌓인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커터칼을 든 채 상대방을 향해 위협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관문이 손괴되는 결과까지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범죄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형사입건이 더욱 큰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죄명이 무거운 만큼 초범인 의뢰인에게 어느 정도의 양형이 적용될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담당 변호사는 먼저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계획하고 벌인 일이거나 반복된 행동이 아니라, 공사 소음으로 쌓인 분노가 순간적으로 터져 나온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계획성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해 죄질이 무겁지 않다는 판단을 구했습니다.
다음으로 양형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의뢰인이 평소 성실하게 생활해 왔다는 사정과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진술도 함께 전달해 선처를 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구속이나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생업과 일상생활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웃 간 분쟁이나 순간적인 감정 폭발로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범행 경위와 정상을 차근차근 소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전과가 없고 반성하는 태도가 분명하다면 이를 양형자료로 활용해 처벌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이웃 간 소음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정식 재판이 열리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합니다. 흉기류를 지니고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를 받기 전에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상의하면 정상 자료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에서 특수는 무슨 뜻인가요?
A.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태에서 범행을 한 경우 형이 더 무거워지는 유형을 말합니다. 협박은 형법 제284조, 재물손괴는 형법 제369조 제1항에서 이를 규정합니다. 실제로 휴대 여부와 사용 경위는 사건마다 달리 판단됩니다.
Q.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짧으므로 약식명령서를 받으면 곧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정식재판에서는 공개 법정에서 사실관계와 양형 사유를 다시 다투게 됩니다.
Q. 초범이면 벌금형으로 끝나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고려되지만 그것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범행 경위, 피해 정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등이 함께 평가됩니다. 따라서 사건마다 어떤 정상 자료를 갖출 수 있는지 살펴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