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 초범, 부수처분 면제와 벌금형

이 사건에서 형량만큼 무게가 실린 쟁점은 취업제한명령을 면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었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채팅하던 중 부적절한 메시지를 보내고 영상통화를 하며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적용된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는 점에서 사안은 가볍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처벌전력이 전혀 없었지만,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앞에 놓인 물음은 세 가지였습니다. 어떤 형이 선고될지,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될지, 취업제한명령을 받을지입니다.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형의 종류와 함께 부수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일이 과제였습니다.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에 200만 원을 공탁해,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한 사실을 법원에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양형에서 긍정적인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다툰 것이 취업제한명령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명령이 의뢰인에게 미칠 불이익이 매우 크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나이와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위험성을 종합해 제시하면서, 명령을 부과하지 않아도 될 사정이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형량을 정하는 판단과 부수처분을 정하는 판단은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양형에 유리한 자료와 부수처분 면제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법원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변론했습니다.

법원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취업제한명령은 부과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면제되었고, 의뢰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앞으로의 사회생활과 진로에 미치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예상되더라도 부수처분 여부에 따라 이후의 삶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뿐 아니라 부수처분 면제 가능성까지 함께 살피며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관할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기소되면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벌금액이나 형의 종류와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명령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사안을 더 무겁게 볼 수 있으므로, 수사 단계부터 피해 회복과 양형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A.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행위 내용, 피해자의 연령, 피해 회복 여부, 전력 등을 종합해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Q. 피해자 측에 공탁을 하면 양형에 도움이 되나요?

A.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탁이 곧바로 특정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른 사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됩니다.

Q. 신상정보 등록이나 취업제한명령도 재판에서 함께 정해지나요?

A. 취업제한명령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판단하며, 부과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사건의 죄명과 선고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판 초기에 해당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