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발언 명예훼손, 혐의 부인 끝에 벌금 200만 원

발언을 실제로 했는지, 이 한 가지가 사건 전체를 좌우하는 다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중 인근 상인들인 피해자들에 대해 불륜 관계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런 말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상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지내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은 여러 사람을 상대로 수차례 발언했다는 내용이어서, 따져볼 지점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적시해 실제로 발언했는지입니다. 둘째, 여러 사람에게 각각 이루어진 발언을 명예훼손 일죄로 볼지, 실체적 경합범으로 볼지입니다.

죄수 문제는 처벌의 무게와 이어집니다. 하나의 죄로 보면 한 번의 처벌 대상이 되지만, 실체적 경합범으로 보면 각 발언이 별개의 죄로 평가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소가 제기된 뒤 재판 단계에서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다투는 입장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적힌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법정에서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다만 증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어 혐의 자체를 벗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그렇다고 변론을 접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의뢰인의 진술과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방어권이 끝까지 보장되도록 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는 일과 형의 범위를 다투는 일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만한 사정을 재판부에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어,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지키고 생업인 자영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혐의를 모두 벗은 것이 아니라, 처벌의 종류를 벌금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지인이나 동료와의 관계에서 나온 말이 명예훼손 고소로 번지는 사건에서는, 초기부터 법리를 살피고 변론 방향을 정해 두는 일이 형량에 중요합니다.

평택·안성에서 비슷한 명예훼손 사건을 겪고 계신다면, 경찰서 등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웃이나 거래 상대와의 말다툼이 고소로 이어졌다면, 어떤 말이 어떤 상황에서 오갔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면 이후 재판에서의 선택지가 넓어집니다. 혐의를 다투는 경우와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 준비할 내용이 다르므로, 사건 초기에 법률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들은 이야기를 전했을 뿐인데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요?

A.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릴 만한 사실을 말하면, 그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발언의 내용과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여러 사람에게 각각 말했다면 죄가 하나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A. 발언의 상대방과 시기, 경위에 따라 하나의 죄로 볼지 별개의 죄로 볼지가 달라질 수 있어 재판에서 다투어지기도 합니다. 별개의 죄로 평가되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르므로 개별 사정을 살펴야 합니다.

Q.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A. 벌금형도 형사처벌의 하나이므로 범죄 경력으로 기록됩니다. 징역형보다 가벼운 처벌이지만 아무 기록이 남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부터 혐의 인정 여부와 대응 방향을 신중히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