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투자금 청구, 예비적 청구 설계로 전액 승소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른 것은 투자금 청구의 법적 구성이었습니다. 상대방이 '원금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했더라도 그 말만으로 약정금 청구가 인정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약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함께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의류판매업을 운영하며 단골손님으로 알게 된 상대방에게 오랜 기간 상품을 외상으로 공급했습니다. 상대방은 대금을 한꺼번에 정산하겠다고 말하며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 사이 상대방은 좋은 투자처가 있다며 원금을 책임지겠다고 의뢰인을 설득했습니다. 의뢰인은 투병 중인 어머니와 자녀들의 미래를 생각해 수년에 걸쳐 거액을 투자금 명목으로 건넸습니다. 그러나 물품대금도, 투자 원금도, 수익금도 지급되지 않아 결국 소송에 이르렀습니다.

다툼은 세 갈래였습니다. 미지급 물품대금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 투자금에 대해 원금보장약정에 따른 약정금 청구가 인정되는지, 인정되지 않더라도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오랜 기간 이어진 물품 거래 내역과 투자금 송금 내역을 하나씩 맞춰 보았고, 총 54회에 걸친 송금 기록과 상대방이 약정을 언급한 문자 등을 소장에 첨부했습니다. 거래내역과 송금내역 등은 갑 제1~5호증으로 제출되어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건넨 사실, 그리고 그 규모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었습니다.

청구는 두 겹으로 짰습니다. 원금보장약정에 기한 약정금 청구를 내세우면서, 이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어느 쪽 판단이 나오더라도 청구가 빈틈없이 심리되도록 소송의 틀을 미리 설계한 것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상대방의 대응이 변수였습니다.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실질적인 내용 없이 형식적인 답변서만 제출했고, 변론기일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놓치지 않고 자백간주가 성립되도록 절차를 진행해 신속한 판결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물품대금과 투자금을 합산한 132,13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청구한 금액 전액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받지 못했던 물품대금과 투자 원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송금 내역, 거래 내역, 약속이 담긴 메시지 같은 자료를 처음부터 빠짐없이 갖춰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보장 약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기망행위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물품대금이나 지인 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신다면, 민사 소송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거래 내역, 송금 내역, 약속이 담긴 문자나 메시지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청구 금액과 근거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약정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청구 방법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따라 심리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이 명확한 계약서 없이 문자로만 남아 있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계약서가 없어도 문자나 송금 내역 등으로 약정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약정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기망을 이유로 한 불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구성이 가능한지는 증거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상대방이 답변서만 내고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기나요?

A. 상대방이 청구 원인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 법원은 자백한 것으로 보는 자백간주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실을 다투는 취지로 답변하면 원고가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증거를 갖춰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의 결과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판결은 상대방에게 지급 의무가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