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글 명예훼손, 초범 소명으로 벌금 100만원

게시글에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만큼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것인지가 이 사건에서 가장 크게 다뤄진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로 만난 상대방과 교제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연락을 끊자 섭섭함과 억울함을 느꼈습니다.

그 감정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의 글로 이어졌습니다. 교제 경험을 서술한 글이었는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해당 글이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의 글은 누구나 볼 수 있어서, 작성자가 개인적인 하소연으로 쓴 글이라도 명예훼손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공판을 열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벌금형이라 해도 형사처벌이므로 가볍게 넘길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혐의 자체와 함께, 의뢰인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짚어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처벌 전력이 없고 수사에 응한 태도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글의 내용 못지않게 글을 올린 뒤 의뢰인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도 처분 수위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 비슷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이 이어진 끝에 사건은 정식 공판절차로 넘어가지 않았고, 약식명령 단계에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식 공판절차로 이어지지 않아 사건은 비교적 신속하게 종결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수준에서 사건을 매듭짓고, 형사처벌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초기부터 사정을 차분히 정리해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협조 태도와 반성의 내용은 이후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평택·안성 지역에서 온라인 게시글 때문에 명예훼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뒤 수원지방공소청 평택지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하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재판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에 따라 정식 재판이 아니라 약식절차로 처리되기도 하므로,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부터 절차가 어떻게 흘러갈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글을 임의로 고치거나 지우기 전에 어떤 대응이 불리하지 않은지 먼저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글에 쓴 내용이 사실이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나요?

A.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문제됩니다.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글의 표현, 게시 경위,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사안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을 받으면 불복할 수 없나요?

A. 약식명령에 불복하려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3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서류를 받으면 바로 내용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Q. 게시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글을 삭제하거나 사과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반성과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사안에 따라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 경과에 따라 달라서 미리 상의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다면, 법무법인 프런티어 평택지사에서 먼저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